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2008년 현재 바뀐 제도와,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점까지 모두 기술하고 있는 레포트로, 기존의 여러 서적들에서 반영되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질 높은 레포트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학을 배우는 행정학도들에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함께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향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짧다.
선진국의 지방자치가 200여년이 넘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91년 이전까지는 관치행정에 불과했으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0여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제도의 취약성과 문제점은 어느 정도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의 미숙함을 방치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분권화․ 도시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대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Glocalization 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지만, 냉혹한 무한경쟁의 시대 접어든 국제사회는 우리의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미숙하다고 해서 인정을 베풀거나 봐주지 않는다.
짧은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 혁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필요성 외에도 J. Bryce가 말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도장으로서 주민들의 정치교육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유능하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치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고, Local-governance차원에서 볼 때, 지역경제 발전 및 중앙의 정국혼란 발생 시 지방 확산에로의 방지 등에 기여하며,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지성을 반영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만족도․ 대응성․ 현지성의 제고가 가능해짐은 물론, 주민참여의 강화로 민주성과 시민적 최저(national minimum)까지 확보할 수 있고, red-tape현상이 심하지 않음으로 상대적으로 대기비용이 높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등(시차이론) 행정적․ 기술적․ 정치적 필요성이 있다. ((중략))

참고자료

·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제 5판. 삼영사.
·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법문사.
· 최병대. (2008). 「자치행정의 이해-사례분석-」 대영문화사.
· 정하용. (2006). 「새지방자치론-이론과 실제-」백산출판사.
· 강제명 편저. (2002).「도시 및 지방행정」도서출판 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