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 보험자 대위 관련 쟁점

소개

보험해상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자 대위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하나로 엮어서 만든 레포트입니다. 책은 두권 참조하고 (정찬형, 채이식) 교수님의 필기 자료를 개별적으로 합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책만 베낀 것과는 다릅니다. 점수도 매우 잘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총설

II. 보험자의 대위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3. 보험자 대위의 근거

III.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잔존물대위의 의의
2. 잔존물대위의 요건
3. 잔존물대위의 효과
4. 대위권 포기

IV. 청구권 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청구권 대위의 의의
2. 청구권 대위의 요건
3. 청구권 대위의 효과
4. 청구권 대위의 목적
5. 보험자의 입증책임
6.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총설

보험자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면서,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해 가진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제 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일컫는다. 이러한 보험자 대위 문제는 보험 회사에게는 구상권 확보 및 권리 행사에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보험자 대위에 대해서 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서 잔존물 대위의 문제와 청구권 대위의 문제에 대해서 항을 나누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II. 보험자의 대위

1. 보험자대위의 의의

(1) 의의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 681조, 682조


(2) 종류

보험자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개념인데, 이런 보험자 대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해 가진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는 잔존물 대위와, 제 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청구권 대위가 있다.
이러한 보험자 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인보험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 729조 본문
특히나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대상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잔존물 대위는 불가능하다. 제 3자의 청구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현법의 태도이다.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 대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 대위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상해보험으로 부정액 보험으로 실손해만 받기로 한 경우, 팔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어 실제 치료비만 받게 되는데, 이때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도 물론 대위 약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은 물론이다.)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5
·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대법원 판례
·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