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소개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중용권(中用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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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2. 무효심판 청구등록 전에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3.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선의)
4. 이른바 중용자일 것

III. 법정실시권의 내용
1. 발생
2. 법적 성질 및 주체
3. 실시권의 범위
4. 대가
5. 이전․입질․통상실시권의 소멸․등록 등

[참고] 각종 법정통상실시권의 비교

본문내용

II. 인정 요건
1.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1)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무효사유는 무권리자 출원 또는 선원위반이다. 이밖의 무효사유는 중용권의 발생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권리가 저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속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효심결이므로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서 해석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를 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이의신청제도가 심사의 보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박대진 참조).

(2) 실용신안등록을 포함한 것은 보호대상이 특허와 동질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권리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무효심판 청구등록 전에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1) 무효심판 청구등록이란 예고등록을 말한다.
(2) 실시 등이란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그 준비를 말한다.
(3) 실시 등은 국내에 한한다.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3.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선의)
(1) 이는 구법상 선의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2) 따라서 모인자 등 악의인 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

4. 이른바 중용자일 것
법이 정한 아래의 5가지 유형에 한한다(§104① i 내지 iv)
i) 동일 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무효로 된) 원특허권자
ii)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을 무효로 한 경우의 (무효로 된) 원실용신안권자,
iii)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무효로 된) 원특허권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