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시스 후쿠야마 ,강한국가의 조건

소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강한국가의 조건이란 책의 서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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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빈곤, 에이즈,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취약한 통치 체제들의 안보 위협까지 더해진 9.11사태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오늘날 세계 공동체 사회에서 ‘국가 건설’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후쿠야마는 21세기 현재 국제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약하고 실패한 국가’라고 말한다. 약한 국가는 국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민 문제와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주변국과 국제 사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국가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후쿠야마는 강한 국가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국가의 형성과 함께 국가역할의 논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의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온 논의의 대상이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최근에는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의 추세 속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정부가 힘없는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기능의 범위와 국가 제도의 능력(국가의 힘)을 두 변수로 하여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 강한 국가 제도의 능력과 좁은 국가 기능의 범위를 가진 1이 4보다 더 낫다는 데에는 의심이 없다. 하지만 강력한 제도와 큰 국가를 의미하는 2와 취약한 제도와 작은 국가를 의미하는 3의 비교는 불분명하다. 1990년대 초에는 3이 2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국가 제도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여 국가 힘까지 줄이게 되었고 1로 도달하지 못하고 3에 도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 개입의 범위보다는 국가 능력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프랜시스 후쿠야마-강한국가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