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에서의 민간부분의 역할

소개

항만관리운영론 리포트 A+ 받은 리포트 입니다. ^^

목차

I. 항만의 개념 및 역할

II. 항만에서의 민간투자 및 운영의 도입 배경
1.항만 시설의 확충
2.민간의 창의성 및 경영 효율성 도모
3.Risk의 이전
4.정부 기능의 보완

III. 항만에서의 민간부문 역할 및 기여도
1.정부 재정의 효율성 제고
2.항만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 역할
3.자본시장의 발전

IV. 항만에서의 민간부문 역할 현황
1.항만 관리 운영주체에서의 역할현황
2.항만 하역시설의 운영에서의 역할현황
3.항만개발부문에서의 역할현황

V.정리

본문내용

서론
I.항만의 개념 및 역할
항만은 재화와 인간의 장소적 이동이라는 효용을 창출하는 장소로서 그 역할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입화물의 99.7%를 처리하는 핵심 물류 인프라로써 2000년기준 GDP 창출효과 25조 4,130억원(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5.4%)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요항만이 배후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GRP)는 부산, 인천, 광양항 각각 7.02%, 6.06%, 5.05%, 항만의존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22.4%, 35.0%, 49.4%로 나타나며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항만은 국민, 기업, 국가의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회간접자본으로(SOC)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항만의 역할이 터미널 기능 중심에서 최근에는 생산, 유통,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항만공간화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운영방식과 막대한 민간부분에서의 협력과 역할이 요구되어 졌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따른 우리나라 항만의 민간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II. 항만에서의 민간투자 및 운영의 도입 배경
이전까지의 항만은 정부의 투자, 운영, 관리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항만중 하나로서의 항만은 일부분에 불과 했기 때문에 도로나 기타 항만에 비해선 후순위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의 극복을 위해 `민간투자법`에 근거로 하는 항만 구축에서의 민간투자의 도입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적시적소의 사업개발의 추진, 사업별 특성에 맞는 개발등의 사업시행이 가능해졌다.

첫째, 조세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재정투입 대신 민간부문의 자본 도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항만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둘째 항만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 효율성, 그리고 혁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항만 시설은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가 큰 공공재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항만 시설의 건설과 운영 및 관리는 공공부문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참고자료

· 각종 항만관련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