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사례 - 한국 중공업

소개

민영화 사례 - 한국 중공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연구의 목적
1.공기업의 민영화
(1)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2)민영화의 추진배경
(3)민영화의 기대효과

2.한국중공업의 공기업화 과정과 문제점
1.현대양행의 창원공장
1.창원공장의 개관
가.창원공장의 설립배경
나. 창원종합기계공장의 설립과정
(2) 조정의 내용
2. 공기업화의 배경
가.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의 누적
나. 과도한 인수경쟁의 특혜의 우려
공기업화 이후의 문제점
1.경영부실의 확대
2.정부의 약속 불이행
3.공기업의 비효율성
4.정부의 과도한 경영간섭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정책
1.민영화정책의 대두배경
2.계속된 적자결실과 경영한계
한중 민영화의 특징

두산소개1
두산
인수과정
두산의 한국중공업 인수 후 통합 노력
인수가 갖는 의의

결 론

본문내용

1.연구의 목적
1.공기업의 민영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도가 수행하는 기업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국가목적의 실현, 능률, 증진 , 사기업의 부실과 무능, 정치적경향에 있다고 한다.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국방, 경제적, 위기타개, 다목적 개발사업과 같은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한 사업 종사하는 공기업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침체에 빠진 부문에 활기를 불어 넣고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기업이 설립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설립동기는 ①경제발전의 보전 ②독립적 사업③공공수요의 충족 ④재정적 수요 ⑤역사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1)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공기업의 민영화란 좁은 의미에서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나 근래에 영국에서의 민영화나 일본에서의 민영화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사를 주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주주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개발도상국의 민영화는 재정적자의 감축에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은 크게 완전민영화와 부분적민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 민영화는 협의의 민영화로서 공기업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인데 196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민영화가 여기에 해당되며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의 민영화도 이에 해당된다. 부분적 민영화는 공기업을 완전히 매각하지 않고 공사를 상법에 의거한 주주회사로 전환 하고나서 그 주식을 매각하는 것인데 이것과 유사한 부분민영화가 있는데 각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공기업의 출자회사를 매각하거나 그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는 조치등이 해당되면 우리나라 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의 민영화나 한국산업은행 관리기업체의 매각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 두산 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