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관해서

소개

행정법에 관해서

목차

Ⅰ.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
2. 행정법의 개념규정

Ⅱ.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 행정법의 성립
2. 행정법의 발달

Ⅲ. 행정법의 특수성
1.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2. 내용상의 특수성
3. 성질상의 특수성

Ⅳ. 행정법의 지도원리
1. 민주행정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3. 복리국가주의

Ⅴ. 행정법의 법원
1. 서설
2. 행정법의 성문법원
3. 행정법의 불문법원

Ⅵ.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2. 행정상 비례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Ⅶ. 행정법의 효력
1. 의의
2. 시간적 효력
3. 지역적 효력
4. 대인적 효력

본문내용

Ⅰ.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즉, 행정법은 행정조직 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으로서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을 말한다.

2. 행정법의 개념규정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1) 헌법·입법법·사법법과의 구별: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관념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를 중심관념으로 하는 헌법이나 입법권을 중심관념으로 하는 입법법 그리고 사법권을 중심 관념으로 하는 사법법과 구별된다.
(2) 행정법의 범위로서의 행정: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할 때 그 범위가 문제되 는바, 여기의 행정에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및 행정소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이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사법을 제외한 오직 행정에 관한 공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에 적용되는 사법은 행정법이 아니다.
3)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행정에 관한 모든 공법이 모두 행정법이 아니며, 그 중에서 국내행정에 관한 공법만이 행정법이다. 다만, 국제법이라도 국내행정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한도 내에서 행정법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Ⅱ.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 행정법의 성립
행정법이 대륙법계 국가에서 먼저 성립하게 되었던 전제로서 법치국가사상과 행정제도를
들 수 있다.
1) 법치국가사상
행정법 성립의 제1차적 전제조건은 국가의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 률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사상의 발전이다. 여기에서 근대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확립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행정법이 성립하게 된 것 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