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

행정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Ⅱ. 행정과 법치주의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Ⅳ. 행정법의 효력

본문내용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의의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을 말하며, 이러한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말하자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로서, 행정은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구속된다.
2. 종류
1) 신의성실ㆍ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 제2조에는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인 동시에 행정법분야에서도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통설ㆍ판례). 이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평등의 원칙
(1) 평등원칙의 의의
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앞의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도 구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법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평등원칙은 행정의 재량권에 관한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평등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