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 입장에서 본 의료시장

소개

평등주의 입장에서 본 의료시장

목차

Ⅰ.서론

Ⅱ.본론
제1장. 의료의 경제학 <p.9~16>
제1절. 의료의 富益富 貧益貧 현상
제2절. 의료 부문에서의 계급과 국가

제2장. 의료체계의 유형과 재정 <p.17~27>
제1절. 의료 체계의 유형
제2절. 의료 재정의 확보

제3장. 의료 법인의 영리화 <p.28~42>
제1절. 영리법인과 비 영립법인의 정의와 특성
제2절. 영리법인 병원의 문제점
제3절. 의료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영리 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
제5절. 해외 영리법인 병원사례

제4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p.43~49>
제1절. 국가 이데올로리기 와 공공의료
제2절.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Ⅲ.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1.서 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좋은 인간관계의 유지, 사회적 인정과 명예, 경제적·물질적 안락, 일의 성취감과 보람, 자유 시간 갖기 등에 비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훨씬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그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더욱 큰 비중을 부여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건강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통은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처럼, 건강(health)을 질병이나 약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정신적·사회적 복리(well-being)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즉, WHO는 건강을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만족감 같은 것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1)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모든 조직과 활동이 의료이다.2) 대체적으로, 의료의 목적은 육체적·정신적 불편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면서 또 한편으로 사람들의 육체적·심리적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의료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사, 간호사 등), 서비스가 행해지는 시설(병원, 요양소 등, 검사실 및 연구실, 기타 관련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료체계는 진공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측면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1) 그러나 WHO가 내리는 ‘건강’은 사실 너무 광범위한 면이 있다. 이 경우, 건강은 삶의 질이나 복리와 같은 용어와도 유사하게 쓰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좁은 의미를 적용하여 육체적·정신적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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