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재차 선고의 가능 여부

소개

형법
집행유예의 재차 선고의 가능 여부를 논함

목차

Ⅰ.집행유예란
*관련조문
Ⅱ.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Ⅲ.집행유예의 실효사유(제63조
Ⅳ.집행유예의 취소사유(제64조
Ⅴ.2005.7.29.개정 전후의 차이점
Ⅵ.관련판례 및 판례의 입장
대판 1989. 9. 12, 87도2365(전원합의체
대결 1997.10.13, 96모118
대판 2007.2.8, 2006도9196
Ⅶ.학설의 대립
1)부정설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3)긍정설
Ⅷ.결론

본문내용

Ⅰ.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형법 제62조). 이 제도는 단기자유형에 대한 대안의 역할을 하고 범죄인에게 선행유지를 조건으로 그 위반시 형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담보로 하여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의 자발적․능동적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성근 외,『형법총론』,삼지원, 2005, 682쪽

이에 대해 배종대 교수는 "집행유예의 부과는 매우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인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 이는 변호인에게 유죄인정에 대한 다툼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고 양형사유(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참고)를 토대로 법관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부과받는데 변호활동을 집중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온다." 고 주장했다. 배종대,『형법총론』,홍문사, 2006, 849쪽


Ⅱ.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로 선고될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벌금형은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없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면 형벌로서 벌금형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여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며,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게 되거나 불리한 처벌이 되므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일수 외,『형법총론』,박영사, 2006, 778쪽

참고자료

· 정성근 외,『형법총론』,삼지원, 2005
· 배종대,『형법총론』,홍문사, 2006
· 김일수 외,『형법총론』,박영사, 2006
· 대판 1989. 9. 12, 87도2365(전원합의체)
· 대결 1997.10.13, 96모118
· 대판 2007.2.8, 2006도9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