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 원인과 대책 (토지와 주택을 중심)

목차

토지 투기의 원인
1.토지 투기의 개념
2.토지 투기의 원인
3.지가상승과 투기와의 관계
4.주택 투기의 원인
5.토지·주택 투기의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기란 어떤매매행위를 행하는 목적이 단순히 가격변동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획득하는데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용가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 투자와는 다르며 인플레이션 헤지의 수단으로서의 구입행위에는 투기의 대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다른예로 투자란 축적된 저축으로 장래 이익을 가져올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래의 더 큰 현금수입을 기대하여 현재의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포기하는 교환행위라고 한다. 바로우(R.Barlowe)는 “투기는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금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토지투기는 현족의 생산활동을 위해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했다
첫째, 투자는 자본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결과로부터 소득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투기는 단순히 가격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 즉 자본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토지투자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전제로 하지만, 토지투기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위험부담을 안고 이루어 투자에 비해 위험이 크다.
셋째, 투자는 조직과 전문지식을 동원한 장기적인 효용창출 행위지만 투기는 자본력과 정보를 기초로 한 단기적이 자본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넷째, 투자는 경기변동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나 투기는 경기변동과는 상관없이 붐을 전제로 한다. 투자는 실수요자, 투기는 가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투자는 정책적으로 권장되지만 투기는 규제되어지는 성격을 같는다.

참고자료

· 부동산 투기에 관한 연구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중심으로 - 박인규 (전주대학교.대학원)
·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 정의화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