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과 우리나라의 비교(계약의 해석)

소개

프랑스 법에 규정된 계약의 해석과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법상 계약의 해석
1. 계약해석의 제원칙
1) 당사자의사의 탐구
2)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법률, 관습, 및 형평의 개념의 원용
(1) 법률
(2) 관습
(3) 형평
(4) 판례에 나타난 계약해석에 있어서 형평의 개념
(5) 판례상 계약해석을 통한 계약내용의 발전
2. 계약해석에 대한 controle
1) 사실문제로서 계약해석과 사실심판사의 권한의 한계
(1) 법규 및 관습의 해석
(2) 사실문제로서 계약의 해석
(3) 사실심판사의 재량권의 한계
2) qualification
3) denaturation
Ⅲ.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1. 개요
1) 법률행위 해석의 의미
2)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3) 통설과 판례
4) 소수설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의의
2)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3) 임의규정(민법 제 105조)
(1)의의
(2)임의규정이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가
4) 사실인 관습(민법 제 106조
5)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5. 법률행위 해석의 소송상 취급
1) 구별실익
2) 학설의 대립
Ⅳ. 프랑스법제와의 비교
1. 해석의 대상
2. 해석의 방법
3. 해석의 기준
<관련 판례 침 조항>

본문내용

Ⅰ. 서론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계약의 해석이란 바로 이 계약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해석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와 달리 현행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해석 문제를 표시주의와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볼 뿐아니라 계약 해석의 표준에 관해서도 105조 106조에 의거 임의 규정과 사실인 관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직접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계약의 해석이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비록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계약의 해석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교과서를 중심으로 프랑스 법관련 내용을 정리한뒤 우리 민법을 훑어보고 두나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Ⅱ. 프랑스법상 계약의 해석
1. 계약해석의 제원칙
1) 당사자의사의 탐구
(1) 의사표시에 대한 내심의 우위
의사표시는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도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유의 확정적 가치도 의사표시에는 결부되지 않는다. 프랑스 민법전 1156조는 “합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字意보다는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를 탐지하여야 한다” 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원리의 적용으로 ①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가 일반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합의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1163조). ② 따라서 그 반대로 계약의 문언상 예시의 문언이 있어도 계약목적은 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1164조) 라고 명시하여 계약 해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외부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내심에 있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
(2) 의사표시의 역할
의사표시는 그것이 명료한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명료한 계약의 문언은 해석의 여지가 없고 적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에 사용된 문언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 다는 것이 입증된 때 판사는 그 문언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교과서
· A1+민법총칙
· 요점 민법총칙
· 레포트 사이트에서 구입한 계약의 해석 관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