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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서

연세대 경제학입문 A+점수를 맞은 고퀼리티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황
가. 한국의 최저임금 법률과 시행의도
나.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 및 전년대비 인상률
다.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및 자료해석
라. 최저임금 미만율 변화 및 자료해석
마. 명목임금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한국의 경제성장률 비교분석

2.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률

3.최저임금의 국가별(OECD) 수준 비교
나. OECD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다. OECD주요 국가들과의 최저임금 미만율 비교

4.최저임금과 관련 신문기사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 최초로 실시하였다.
2) 최저임금제의 시행의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 따라서 임금격차가 해소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 보다는 공정한 경쟁방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심의를위한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최저임금위원회 /OECD통계-http://stats.oecd.org/ 통계청 - 경제성장률 및 최저임금관련 통계자료 /동아일보 기사 -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