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교사의 정치적 중립’, ‘교직의 시장경제의 원리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교육사회학의 주요 쟁점인 3불정책, 교사의 정치적 중립, 교직의 시장경제의 원리 도입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목차

1. 제1주제 : 대학입시의 3불정책은 바람직한가?

2. 제2주제 :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3. 제3주제 : 교직에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먼저 3불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나의 입장을 밝히자면 원칙적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내가 토론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밝힌 내용으로 학습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등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다.
나는 3불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평등과 자유의 대립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유를 더 확대해서 대학의 입시선택권을 늘리고 학습자들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킬 것인지, 평등의 원리를 적용시켜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자들을 차별받지 않게 평등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논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의 바탕아래 3불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본고사의 폐지는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본고사가 시행될 경우 사교육의 급속한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대학의 입시정책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들은 더 많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의 기회는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로인한 위화감 또한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킬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예측은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94년 잠시 본고사의 부활로 엄청난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