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과세구조

소개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과세구조 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소득세의 의의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특징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의 구조

본문내용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법인세와 동일하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여 과세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 된다. 소득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된 다는 점에서 인세에 속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일정기간 특정 주체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개념은 이익개념과 동일하며 소득세법상의 소득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특징
1)종합과세
소득세의 과세방식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이 있다.
종합과세제도란 각 개인이 일정기간 얻은 소득종류별 소득을 합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이자. 배당 등 일부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완전 종합과세 제도라 할 수 없다.
2)인적공제 제조
인적공제 제조란 소득자의 인적인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의 구성 요건을 고려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야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것이다.
3)개인별 과세
소득세는 각 개인이 얻은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 소득세의 과세 단위로는 개인. 부부.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4)주소지 과세
소득세는 개인의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발생지에서 과세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신고납부제도
종합소득, 퇴직소득은 당해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또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