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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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세 우선권의 일반원칙
2. 국세 우선권의 예외
(1) 직접경비 또는 공익비용의 우선
(2) 피담보채권의 우선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
(4) 임금채권의 우선
(5)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가등기되어 담보된 채권의 우선
(6) 통정허위계약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취소청구

본문내용

1. 국세 우선권의 일반원칙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基法 35 ①). 이 때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基通 4-1-1…35).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공과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로서 우열이 없고 압류선착수주의(押留先着手主義)에 의하여 먼저 압류한 것이 교부청구(交付請求)하는 것에 우선한다.
2. 국세 우선권의 예외
국세의 우선권은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발생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자칫하면 사인간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우선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예외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관계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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