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의 연혁 및 개정방향

소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법제시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법이 제정된 연혁과 역사, 청소년의 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담당하고 있었던 기존 관련 법들과의 관계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며 가장 최근 개정된 법률과 개정 전의 법률을 비교분석, 2008년 11월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번년부터 개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일년에 2번 청소년성보호현황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 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실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가. 청소년 보호의 의미

나. 청소년 성 범죄의 최근 동향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65명 분석 (2007년 1월~6월)
2.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226명 분석 (2007년 1월~6월)

다. 법의 역사
1.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연혁
2.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
3. 제정경위

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입법 전 관련법과의 관계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청소년보호법

마. 주요개정내용

바. 향후 개정 및 대책 추진 전망

<부록>
2008.11.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 대표발의)

본문내용

I. 청소년 보호의 의미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반면에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과는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지력, 판단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후속세대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II. 청소년 성 범죄의 최근 동향
2008년 7월30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의 이상규 사무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금년 2월 4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토록 함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와 1,226건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65명 분석 (2007년 1월~6월)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매수가 가장 큰 비율(45.1%)을 차지하였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강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15.8%→1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대상이 된 성범죄자 총 965명 중 강간이 187명(19.4%), 강제추행이 322명(33.4%), 성매수가 435명(45.1%), 성매수 알선이 21명(2.2%)을 차지하였다.
3) 성범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큰 비율(33.7%)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19.7%→22.7%)와 60대(3.3%→4.5%)의 비율이 이전보다 늘어나 범죄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성보호관련 법제체제 정비방안연구』
· 대검찰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및 성격』
· 인터넷 뉴스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