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체결현황

소개

현 시점까지의 한국의 FTA체결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글입니다.

목차

※ 한국의 FTA 체결현황
※ 한국의 FTA 추진현황

본문내용

※ 한국의 FTA 추진현황

- 한-미 FTA
한-미 FTA는 현재 협정문에 서명을 하여 타결을 한 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어 한미 FTA가 재협상 되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이 사실상 지연된 상태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맞물려 자동차업계의 몰락이 점쳐지고 있어 한-미 FTA 부문에서 자동차와 철강 부문이 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버락 오바마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FTA가 정상적으로 비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 한-ASEAN FTA (투자부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2008년 1월 14일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제 21차 한-아세안 FTA 협상회의 및 관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협상에서 양측은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협정을 연내 타결한다는 데 합의하는 한편, 지방 정부차원에서도 내주민대우 원칙이 적용됨을 합의하여 협상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부산에서 열린 제22차 한국 아세안 FTA 협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아세안측이 우리가 강력히 요구한 투자협정 유보안 작성방식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투자협정 유보안은 투자분야 개방에 있어 각국이 갖고 있는 법적규제를 기술함으로써, 해당 법적규제 이외에는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는 내용이다. 즉 국별 민감성을 감안, 예외적으로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제도를 나열한 리스트라고 보면된다. 태국에서 열린 제 23차 한국 아세안 FTA 협상회의에서는 미래 MFN(최혜국대우) 등 투자협정문 상의 핵심쟁점과 투자 유보안 작성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크게 진전된 성과를 얻을수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