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소개

UCP 600을 분석, UCP 500과 비교 고찰해 본 글입니다.

목차

1. 신용장 통일 규칙
2. UCP 600의 개정 배경
3. UCP 600의 의의
4. UCP 600의 내용
5. UCP 600의 개정 내용
6. UCP 500과 UCP 600의 비교분석
7. 실무 적용상의 유의점
1. 일반적인유의점
2. 개설의뢰인의 유의점
3. 은행의 유의점
4. 수익자의 유의점

본문내용

1. 신용장 통일 규칙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시행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행과 다른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영국과 공산주의국가들은 1962년 11월 제2차 개정부터 채택하였다.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2006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탠바이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인 ISP 98의 포맷을 따르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되며,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UCP 600의 개정 배경
신용장은. 그동안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신용장 거래가 크게 감소함에따라 신용장 거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장 이용 감소의 원인으로는 먼저 세계화의 진출에 따른 본 지사간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고 대기업의 신용장 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ICC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UCP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신용장 거래에 대한 신뢰감 저하의 문제가 신용장 거래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UCP는 그동안 5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규정이 있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고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자주 발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