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대하여

소개

새만금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

목차

새만금에 대하여
1. 새만금사업은 왜 필요한가 ?
2. 새만금사업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
3. 방조제공사가 절반이나 진행되었던 시점(`99년)에 민관공동조사를 왜 했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또 공동조사가 끝난지 반년이 넘도록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4. 새만금사업은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5. 새만금호는 시화호와 어떻게 다른가 ?
6. 환경부의 수질예측결과, 만경강의 총인(T-P)이 4급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7. 외국에서는 호소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8. 금강호 물을 새만금호에 끌어들일 경우 금강의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환배수로(우회수로)를 통해 만경강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면 해양환경은 괜찮은지 ?
9. 간척사업을 하게되면 철새가 못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
10. 새만금사업추진시 전국적으로 조개가 50%이상 감소하고 전북지역 수산업도 크게 피해를 입는다는데 ?
11. 갯벌이 농지보다 100배나 더 가치가 높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
12. 간척을 하면 갯벌이 아주 없어지는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갯벌을 계속 개발하여 없어지게 할 것인지 ?
13. 외국에서는 갯벌을 살리기 위해 방조제를 허문다고 하는데 ?
14. 람사협약의 내용은 무엇이고 갯벌, 습지 등의 용어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
15. 새만금 사업비는 얼마이고, 투자가치를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
16.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라북도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데 ?
17. 일부에서 제안한 대안 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
18.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방조제 보강공사만 할 수 없는지 ?
19. 선진 외국에서의 간척사례와 그 효과는 ?
20.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새만금을 이끌어 갈 것인가 ?

본문내용

1. 새만금사업은 왜 필요한가 ?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체 220천㏊의 농지가 도로.주택.산업용지 등으로 없어졌고,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그정도의 농지가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국민1인당 농경지면적 : 세계평균 0.25㏊(750평)
캐나다 1.50㏊(4,500평), 미국 0.65㏊(2,000평), 화란 0.13㏊(400평),
중국 0.11㏊(330평), 한국 0.04㏊(120평)
□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 확보는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1불과하며,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11,800㏊가 조성되면 중규모저수지 200개분에 상당하는 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안정적인 식량자급, 한·수해 방지 및 과학영농 실현 등을 위해서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경강과 동진강 인근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저지대 농지로서 홍수때마다 바다물 역류로 늘 침수되는데 방조제가 이를 막아 주므로서 12,000㏊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해소됩니다.

□ 뿐만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