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실무분석(실무경험을바탕으로)

소개

택지개발사업 실무분석(실무경험을바탕으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택지개발제도의 의의
1. 택지개발사업의 제도적 의의
2. 택지개발법 체계의 변화 및 현황
2.1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
2.2 주택건설촉진법의 대지조성사업 개요
2.3 택지개발촉진법의 공영택지개발 개요
2.4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개요
3. 택지개발제도의 개선방향

Ⅱ. 택지개발촉진법령
1. 제정목적
2. 특징
3. 택지개발사업 절차도
4. 택지개발촉진법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택지개발제도의 의의
1. 택지개발사업의 제도적 의의
1980년대 이전까지의 택지 및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중심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과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억제하게 되었는데, 주요사항을 열거하면
- ‘70년대부터는 산업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한정된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도시지역의 토지소유는 영세하게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방식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단독주택용 규모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공동주택지 조성에 장애가 되었으며,
- 개발된 택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독점하게 되고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만 기대하여 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 택지를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는 택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방식의 결점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 향상에 따른 도시민의 주택소유욕구를 충족 및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0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주택지개발의 현재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2. 택지개발법 체계의 변화 및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택지와 관련된 많은 제도적 변화와 개선을 경험하여왔다. 택지개발체계의 변화과정을 시기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후 70년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소규모 지주들이 시행할 수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통해 택지를 개발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한 택지공급은 대도시에서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기에는 미흡하였으며, 개발이익의 사유화, 사업추진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