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내용과 은행, 증권, 보험업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설명과

여러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과 기본취지
2. 자본시장통합법과 은행
3. 자본시장통합법하의 보험
4. 자본시장통합법하의 증권
5. 자본시장 통합법 시대의 금융

본문내용

4. 자본시장통합법하의 증권

1. 개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핵심은 각종규제를 철폐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고자 함이며 낙후되었던 금융구조를 실질적인 형평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업계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통법이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변화
우선 크게 자통법이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①증권,선물,자산운용사간 장벽철폐 ②법에 열거된 금융상품 이외의 다양한 상품의 판매 ③증권회사의 지급, 결제기능허용을 들 수 있다. 이에 각 증권사는 대형화, 업무영역의 확장, 은행자급의 유입등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1) 대형화
금융 산업구조가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3각 구도로 재편될 것이면 증권사내에서도 대 형 증권사 중심으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촉발될 것이다. 금융산업 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상 은행, 보험, 증권, 투신, 선물 등으로 업무간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증권회사가 선물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금융업간에 겸업이 허용되므로 증권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증권, 투신, 선물, 신탁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한 고객기반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그만한 기업의 규모를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의 주요 투자 은행의 선례처럼 활발한 M&A가 국내에서도 이뤄 질 것이라고 본다.

(2) 신규 상품 개발 활성화 및 업무영역의 확장
금융 투자상품의 범위가 현재 법규에 명시된 것만 인정되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된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거된 금융투자 상품에서만 취급가능하고 보호규제가 적용되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