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금융 규제,금융규제의 정의,금융규제의 필요성,한국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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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규제의 정의
“ 금융제도란, 금융시장 및 금융중개기관과 이들을 통제,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하는 것.
금융제도는 금융거래에서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원활화하는 제도적 장치 ”

Ⅱ.금융규제의 필요성
(1) 정보의 비대칭성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정부가 개입을 실시한다.

(2) 외부불경제 or 부정적 외부효과한 경제주체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한 거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외부 경제보다 외부 불경제가 더 많이 발생하여 비 효율성과 시장의 실패가 초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 감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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