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 채권

소개

특정물 채권에 관한 사례문제를 중심으로 쓴 리포트로 리포트와 시험공부에
도움을 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특정물 채권
1. 의의
2.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
3. 민법 제 462조

Ⅲ. 채권자 지체
1. 의의
2.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격

Ⅳ. 채권자 지체중의 위험부담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374조)와 목적물인조의무(462조)를 부담한다. 위 사안에서는 채권자 乙의 수령거절이 있을 경우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1.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 2. 목적물 인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462조의 의미 3.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격 4. 채권자 지체 중에 생긴 쌍방의 귀책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즉, 위험부담의 문제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채권자 지체가 위 두 사안에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채무자 甲의 변제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인지 채권자 乙의 수령거절이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는지 위 4가지를 살펴보고 그 법적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Ⅱ. 특정물 채권

1. 의의

특정물 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374조).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이 존재한다.

2.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

선관주의란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민법 374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보존하여야 한다. 물건을 인도하기까지에 대해서는 물건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로 새기는데 이론이 없다. 이행기가 지난 후에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할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되어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401조) 따라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행기 이후 인도 시까지 이행지체나 채권자지체, 이행의 지연을 정당화하는 요소(예 : 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없을 때에 한한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 김형배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