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열심히 썼습니당!!

목차

1. 개정의 필요성/ 이유
2. 노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Q1> 지금 현재 실습하고 있는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이 얼마 전 국회에서 개정된 노아복지법 안 중 주거 복지 시설에 속하는가? 아니면 의료시설에 속하는가?
<Q2> 실습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법안 개정 전
<Q3>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현재의 실습기관의 서비스 중 어떤 내용 이 바뀌어 지는가?

본문내용

노인복지 개정안
과 제
☞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1. 개정의 필요성/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해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노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원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 력은 필요수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
○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을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함
○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15.9㎡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3.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 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
이용정원 : 5인 이상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 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함
○ 입소자 등의 입소비용(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 하도록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