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의 노인요양보장제도

소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사회보험형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일본,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고령화사회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후 야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도출하여 그 대안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과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각 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Ⅳ. 결 론

본문내용

1962년 경제개발 개시로부터 1988년 올림픽까지 우리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26년간 국민총생산(GNP)은 440배나 신장하였다. 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4,295달러로 상승하여 국민 각자가 생계유지 수준에서 벗어나서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선 성장, 후 분배‘라는 말이 무색하게 복지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 후유증이 노인인구의 급격히 성장하여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지금의 추세라면 2018년즈음에는 고령사회, 2026년 즈음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하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8년 밖에 안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이 걸렸다. 또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각 단계로 진입하는 데에 많게는 115년(프랑스), 적게는 16년(미국)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현상의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일본․독일과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사회보험형, 영국․스웨덴과 같은 재정과 대상에 있어 보편성을 가지는 조세방식형, 프랑스와 같은 건강보험을 통해 장기요양을 보장받는 건강보험통합형, 미국과 같이 가족과 시장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보험형 이렇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시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도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박수정, 2005;, 임혜경,2005; 박연희, 2006)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제시와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제도시행에 통해 제기되는 전반적인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채구묵, 사회보장론
· 통계청,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 www.kosis.kr
· 보건복지부, www.m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ar.kr
· KDI 정책포럼 제202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8
·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박연희, 원광대 대학원, 2006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도입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박수정,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5
·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혜경, 경상대 대학원, 2005
· 이광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이광재, 공동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