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 관한 학사 논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부동산중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개념 및 특성
1. 부동산 중개업의 정의
2.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
제2절 부동산중개업 현황
1.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현황
2. 부동산 중개업의 여건 변화

제3장 외국의 부동산 중개 제도
제1절 미국의 부동산 중개 제도
제2절 영국의 부동산 중개 제도
제3절 일본의 부동산 중개 제도
제4절 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를 통해서 본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1. 공인중개사 과대배출의 문제점
2.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문제점
3. 부동산거래서비스의 문제점
4.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5. 중계수수료체계의 문제점
제2절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
1. 공인중개사 적정 수 배출방안
2.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개선방안
3. 부동산 거래서비스의 개선방안
4.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5. 중개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부동산중개업은 대체로 개인적인 전문성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규모가 적은편이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비이동성 때문에 취급대상품의 지역고착성이 두드러 지며 부동산의 환경, 즉 제도․경제 등 물리적 환경이 항상 변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는 일반재화와 달리 수요․공급자가 표면화되어 있지 않고 일단 한번 거래가 끝나면 지속되지 않아 수요․공급이 비고정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고객의 주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므로 계약체결의 수락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마음에 달려 있어 고객의 의사결정이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외에 부동산시장이 주거용․비주거용 시장으로 구분되고 개개의 부동산도 구조 설비면에서 종류가 복잡․다양하다는 특성과 함께 중개업자의 수입은 중개업자의 능력과 경영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부동산중개업의 필요성
넓은 의미에서의 상인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생산물과 화폐의 교환을 중개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상인은 소비자가 임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산자가 생산한 산출물과 교환을 매개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중개업자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이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리를 현금과 교환하는 행위를 매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은 여러 개의 물건을 직접 보면서 고를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옮길 수 없고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동산과 달리 정보에 의하여 거래활동이 이루어지고 고객이 노출되지 않아 부동산중개라는 독특한 형태의 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 전문가적 지식의 필요
부동산의 용도나 가격은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 경제, 행정, 물리적 제반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 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이해관계가 대치되는 거래당사자가 쌍방사이에서 거래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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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부동산학총론(범론사, 2000)이원준, 부동산학원론(박영사, 2000)
· 이원준, 부동산중개경영론(경영문화원, 1982)
· 김기수, 한국민사중개계약론(법문사, 1973)
· 강해규외 7인, 부동산중개론(형설출판사, 2001)
· 한국감정평가연구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03)
· 한국감정평가연구원, 한국부동산정책학회.부동산업종별전문인력 육성방안(국토해양부, 2002)
· 국토연구원,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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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웅,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증권보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2004)
· 임명숙, 우리나라 중개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98)
· 김민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2. 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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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S, manual of estate agency : law & price, RIC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