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의 완벽정리(점증주의, 총체주의)

소개

재무행정의 예산이론(점증주의, 총체주의)를 완벽하게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완벽하다고 자부합니다. 이 보고서로 크나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예산이론의 고찰)
Ⅱ 예산제도의 개략적인 흐름
1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2. 관리중심의 예산제도
3. 계획과 예산의 한계
4. 목표관리예산: 집행이 중요하다
5. 감축관리시대의 예산제도
Ⅲ 예산이론의 전개와 유형
1. 의의
2. Lewis의 경제학적 접근
3. Burkerd와 Wildavsky의 정치학적 접근
Ⅳ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1. 총체주의
2. 점증중의
3.총체주의와 점증주의 비교
Ⅴ 종합정리 및 비교
Ⅵ 결 론(두 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예산운영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행위는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논리와 기본성격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예산배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도 그 한 이유이다. 자원배분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예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책결정의 모형들 중 어느 모형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알아 봄으로써 예산운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뒤에서 논의되는 예산편성과 예산결정의 이론적 기초를 미리 이해해 보고자 한다.

예산운영체제가 합리적인가를 알아 보는 데 있어서 평가대상으로 산출과 절차 두가지가 거론되어 왔다. 산출은 예산운영체제가 만들어 낸 결정의 산물이고 절차는 산출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산출을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가름할 이상적 유형을 찾아 내기 어려울 뿐더러,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미 시민의 선호가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상적인 산출유형을 찾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예산운영의 절차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는데, 이는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결정방식을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이해해 볼 수 이론모형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이론모형은 분석적이고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몇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을 뿐이고 현실의 예산운영에서는 여러 가지의 결정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예산제도의 개략적인 흐름, 예산이론의 전개와 유형 및 예산결정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두 가지 모형, 즉 합리성을 추구하는 총체적 합리주의와 예산결정의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점증주의의 핵심적 논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신무섭 / 재무행정학(개정5판) / 대영문화사
· 윤영진 / 새재무행정학(4판) /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