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사회보험의 탄생

소개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보험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발달되었는지 조사한 자료.

목차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필요성

3. 사회보험의 특징

4. 의미와 시대구분
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험
2) 사회보험의 기능과 운영방식
3) 시대 구분

5.배경
1) 일반적 배경
2) 선거권의 확대
3) 노동정당의 탄생

6.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1) 최초의 사회보험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4) 사회보험의 쟁점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7.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8.영국 자유개량입법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H. 그린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3) 1908년 무갹출 노령연금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1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9.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1) 시대적 특징
2) 복지국가체제의 기원?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을 보전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생활일반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를 사회보험제도에서 구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비교하여 그 보험가입이 일반적으로 강제적이고, 계약조건이 덜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민간보험이 사건발생의 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우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우발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취급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2. 사회보험의 필요성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부터 나온다.
① 산업화된 국민경제의 다수 성원은 생계보장을 위하여 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는 데, 노동력의 일시적, 지속적인 상실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존재위협을 의미한다.
② 산업사회의 핵가족세대는 확대가족에 비해 가족 성원에게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이 닥칠 때 이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없다.
③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협회 등의 사적 복지 시설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④ 민간보험은 소득이 낮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많은 저소득가족을 보호해 주 지 못한다.

3. 사회보험의 특징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민영보험이 자율적 가입과 계약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며 법적 권리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수준도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한다.

참고자료

· -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 - 원석조, 2001,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 학술 총서 이론과 실천
· - 권오구, 2000,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 - 전광석 ․ 차흥봉, 1993, 『독일과 한국의 공적 부조제도 연구, 비교사회복지 제2집』
· 을유문화사
· - 신섭중외, 1994, 『세계의 사회보장』, 영풍출판사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 - 영국과 독일의 사회보험발달에 관한 연구, 유호식,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 박광준, 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 << 참고사이트 >>
·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4p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