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건강보장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소개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론 수업시간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A+ 학점을 받았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의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건강 보장에 대한 개괄
1. 건강 보장의 정의와 유형
2. 우리나라의 건강 보장 관련 제도
3. 건강 보장의 특성과 필요성

Ⅲ. 제도 형성 과정
1. 건강보험
1) 제도 도입기 (1963~1976)
2) 제도 발전기 (1977~1989)
3) 전국민 의료보장기 (1988~1997)
4) 통합의료보험기
2. 의료급여
1) 제도 도입기 (1961~1978)
2) 제도 발전기 (1979~2001)
3) 제도 통합기 (2001~)

Ⅳ. 건강보장 제도 분석
1. 급여 형태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2. 급여 대상
1)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장으로서의 건강보장
2)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공공부조로서의 건강보장
3. 의료전달체계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4. 재원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Ⅴ. 다른 나라의 건강보장 제도와의 비교
1. 보건의료제도 개요
1)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와 사회보험방식(NHI)비교
2. 각 국가별 보건의료제도 현황과 문제점
1) 각 국가별 보건의료제도 비교
2) 각 국가들의 건강보장제도 동향
3. 평가

Ⅵ. 현행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
1)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한계
2) 의료급여의 구조적 한계
2. 정책적 문제
1)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 구조
2) 민간의료 위주의 소유 공급체계

Ⅶ. 건강보장제도의 개선방향 및 전략
1. 재정의 안정화
1)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2) 재정지출의 누수방지
2. 국민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방안
1)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2) 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보장성 강화 방안
3) 중 · 장기적 보장성 강화방안
4) 사회복지사의 활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Ⅷ. 쟁점 - 건강보험 관련 부분
1. 국민건강보험 보완 위한 민간건강보험의 활용
1) 민간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보완영역
2) 민간보험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보완을 위한 과제 및 대안
3) 결론

Ⅸ. 쟁점 - 의료급여법 개정
1. 의료급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슈 제기
2. 의료급여법 개정 내용 및 쟁점
1) 개정과정
2) 주요개정내용 및 쟁점
3.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이해집단의 이해관계
1) 정부 측의 이해관계
2) 시민단체의 주장 - 수급자의 권익 옹호
3) 공급자 측의 이해관계 (의사의 입장)
4) 수급자 측의 이해관계

Ⅹ. 의료급여법 개정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정리

Ⅺ. 나가며

별첨 참고문헌 / 보도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회 대다수 구성원에게 인정된 사회문제(욕구, 위기)에 대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제화된 사회보장은 나라마다 구체적으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보장에서 시작하여 사회정책적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으로 점차 발전해왔다. 제도로 굳어진 사회보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해 시장체계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된 자원을 배분하며, 사회보장이라는 커다란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이러한 사회보장을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우리는 이러한 사회보장의 커다란 범주 안에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장제도’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보통 사회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말할 때, 연금제도 ․ 건강보험 ․ 실업보험 ․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꼽는다. 이 중에서 특정 대상이 아니라 가장 넓은 범위의 사람을 포괄 할 수 있는 보험이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일 것이다. 모두가 나이가 들면 연금이 필요하고, 건강상의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출생부터 사망까지 사람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장을 크게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장(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로서의 건강보장(의료급여)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용상의 구성은 제도에 대한 설명 파트와 의료급여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쟁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기본 내용 파트에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뒤에 정책이 형성된 과정을 다룬다.

참고자료

· • 강희정, 「부담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변화추이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 공경열 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5-14
· • 권순만,「공공의료제공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부학연구 제 10권 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4
·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 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 김영조,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 김병환 ․ 윤병준 ․ 윤치근 ․ 이준협,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재(제3판)』, 계축문화사, 2006
· • 김진수 외,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료비 중장기 추이 전망 및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5-15
· • 김진현, 「고액 중증질환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4 가을호
· • 김진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강화를 위한 보험재정의 지속적 안정화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5 가을호
· • 김진현 ․ 최명순,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치료유형별 경제성 평가」, 2005
· • 김태성 ․ 성경륜, 『복지국가론』, 나남, 1993
· • 김현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