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에 대한 정치적 접근

소개

A+받은 미시경제학 레포트입니다. 단순히 IMF 경제위기를 경제학적 요인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변수" 측면에 놓고 분석한 레포트구요,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1.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한국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Ⅲ. 한국의 금융위기 원인분석: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1. 대외적 변수: 금융시장개방과 주변국의 영향
2. 대내적 변수: 민주화를 전후로 한 국가주도적 발전모델의 변화
(1) 1987년 민주화 이전시기
(2) 1987년 민주화 이후 시기
1) 노동법 개정 파동과 한보사태
2) 기아사태
3) 금융개혁법안

Ⅵ. 정리 및 제언

본문내용

<결론>

지금까지 1997년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및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에서 파급된 경제위기현상이라는 단순한 해석의 틀을 깨뜨리고 기본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 Krugman의 모델에 입각하여 유동성부족과 같은 변수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한편,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복합적인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인 압력 속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그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정부주도의 발전모델의 특성과 구조적인 측면의 영향,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계기적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결국 관료주도의 성장정책에 의해 관치경제가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통제해왔던 정부의 정책과, 부실대출과 과잉투자, 그리고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에 의한 과도한 차입 등을 눈감아준 정부 감사기능의 부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켰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장한 재벌들의 과잉적 중복투자는 결국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여 원하 가치 하락에 압력을 작용하고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해 결국 연쇄적 부도를 면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정부의 정책실패들은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킴으로써 외환위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후략)

참고자료

· 민문기, 『민주화 및 세계화와 국가관리능력의 변화』, 연세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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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주,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연구』, 국민경제연구원, 1999
· 안승덕, 『한국의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9
· 박동순, 김규한 http://www.kif.re.kr/pub/panel/28_1.pdf,『한국의 외환위기는 필연적이었 나?』금융감독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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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호,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 자본이동성 증가의 국제정치경제적 영향』, 성균관대 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