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편.

소개

신형사소송법(이재상) 증거편 요약.

목차도 보기좋게
맨 앞쪽에 첨부해두었고요.
맨 마지막장엔, 관련 조문도
보기좋게 편집 해 두었어요.

아, 그리고 2쪽씩 모아찍기 하시면
아주 보기좋게 프린아웃 될꺼에요 :)

(참! 증거 중 전문법칙편이 제외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손으로 필기를 했었거든요ㅠ)

목차

제 2장 증거
제 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Ⅲ. 자유심증주의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원칙

제 3절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에 있어서의 자백배제법칙
2. 독일 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절충설과 위법배제설의 검토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 · 폭행 ·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Ⅴ.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요부
2. 임의성의 성립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제 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형성과정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독수의 과실이론
Ⅳ. 관련문제
1. 선의의 예외법리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제 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 동의의 의의와 성질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본질
3. 동의와 전문법칙
Ⅱ.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Ⅲ.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Ⅳ.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진정성의 조사
Ⅴ. 동의의 철회(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2. 동의의 취소

제 7절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의와 본질
1. 탄핵증거의 의의
2. 탄핵증거의 연혁
3. 탄핵증거의 성질
Ⅱ. 탄핵증거의 범위
1. 견해의 대립
2. 비판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1.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의
2. 탄핵의 대상
Ⅳ.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1. 입증취지와의 관계
2. 임의성 없는 자백과 성립의 지정
3.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영상녹화물
4.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 의 진술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 8절 자백과 보강증거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보강법칙의 의의
2.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Ⅲ. 보강증거의 성질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Ⅳ. 보강증거의 범위
1. 견해의 대립
2. 보강증거의 요부

제 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Ⅱ.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Ⅲ.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본문내용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헌법규정 위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 위반, 형소법의 효력규정 위배..)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증거능력 부정 X.
* 침해된 이익과 위법의정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본질적 증거절차규정 위반한 때, 즉 중대한 위법 있는 때 한하여.)
* 大判 ;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고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유죄증거로 사용 가능.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1) 영장주의의 위반 (증거물, 영장자체 하자, 미포함된 다른 증거물, 체포현장 요건 결..)
영장의 방식 또는 집행방식의 단순한 위법은 증거능력에 영향 X.
2) 적정절차의 위반 (야간 압수, 수색금지규정 위반, 위법한 함정수사...)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X.
* 거절권 침해한 압수 · 수색
* 선서 없는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의 결과
* 증언거부권을 증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증인의 소환절차에 잘못, 위증의 벌 경고하지 않고 선서한 증인의 증언 -> ok)

참고자료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