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건축법 (일조권 침해)

소개

건축법요약 및 판례
건축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제 : 일조권 침해와 판례

목차

일조권, 조망권의 법적 보호 필요성 일조/조망/사생활
일조권 / 조망권 침해 발생시 대응방법 일조/조망/사생활
일조권 / 조망권 에 대한 법원의 판례
관련뉴스 및 기사

본문내용

저희 조는 과제를 건축법요약 및 판례를 선택했습니다. 조원 두명 모두 전자과라서 건축법을 선택하기에 조금 망설였지만, 건축물과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건축법요약 및 판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법을 살펴보던 중, 제6장 제61조의 일조권에 관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조권은 아파트 혹은, 고층건물을 건설할 때 문제가되어서 가끔씩 뉴스에서 일조권침해에 관한 뉴스를 시청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포함되는 일조권 침해와 판례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은 [제56차 일부개정 2008.06.05 법률 제91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장 총칙의 제1조를 보면 건축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건축법의 목적은 역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우리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법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건축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음에 따라 실제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 시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 재료로 인하여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규모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어 내부 마감 재료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정도를 최소화하려는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10조제10호 신설).
또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