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분석과 그에따른 과제

소개

경제학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리포트

목차

수도권규제 개관

규제 효과

규제효과 요약

외국의 사례-영국,프랑스,일본

일본의 수도권 규제 폐지에 따른 효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분석

규제 완화시 고려할 사항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의 효과 요약(1)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

- 정책 목표로 삼았던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억제에 실패
- 100대 기업 본사의 91%
주요대학의 64%
제조업체의 57%
전체 대출의 70%
전체 국세수입의 60%

국가 경쟁력 저하

-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 저해요인
ex)완구기업 레고의 이천지역 테마파크 설치가 규제에 의해 막힘 영국의 런던을 선택
- 국내 기업의 해외 입지선택을 조장
- 국제적 경쟁을 덜 받는 서비스 부문에 노동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현상 초래

수도권 규제의 효과 요약(2)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수도권 규제가 일괄된 룰을 따르지 않고 일시적, 한시적, 사안별로 규제가 되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림

ex) 1997년 7월 첨단기업
1998년 12월 외국인 투자
2001년 5월 공장총량제에 대해 규제 일부 완화
기업의 투자적기 상실
기업에 대한 인위적 장벽으로 적기에 투자를 할 수 없음
불법행위의 조장문제
소규모 공장들의 불법적 입지를 유발
무등록 공장으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 환경오염 가중,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유발

참고자료

· 통계청 자료
· 국가경쟁력 브리핑 - 국토해양부
· 수도권규제의 실상과 해소과제 - 김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