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소개

행정학 전자정부론 리포트

목차

Ⅰ. 서론 - 정보보호의 중요성
Ⅱ. 본론 -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1.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정책동향과 향후 과제
1) 기술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교육/윤리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정보보호의 중요성
전자정부는 무엇보다도 ‘효율성’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신뢰의 기반 없이는 통용될 수 없다. 그러한 신뢰의 기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가 자유로이 유통되는 환경에서 전자정부가 성공하려면 국민에게 개인정보가 오 ․ 남용 되지 않고, 해킹이나 유추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동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Information Security Review」제1권 제2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p75.
11대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을 이루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나 최근 발생한 민원서류의 위 ․ 변조 사건은 이 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이다.
과거 프라이버시의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대두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전자정부가 급속히 발전하고 정보통신환경이 유비쿼터스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의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 및 그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교섭방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공 ․ 사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안에서의 개인의 삶이 총체적 도전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사회 ․ 전자정부가 수반하는 시민에 대한 영향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일종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의미, 전자정부의 안티테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반면 개인정보의 과잉보호가 전자정부의 기대효과인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전자정부의 실현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즉,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보장하면 정보공유 통한 효율성 제고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정준현, ‘유비쿼터스컴퓨팅과 프라이버시보호’, 제2회 개인정보보호심포지움, 2003.
· 김성태, 「정보정책론 : 이론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