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경계-분리 이론

소개

재산권의 경계-분리 이론
한장 요약 입니다.

목차

<재산권의 경계-분리 이론>
1. 경계이론(한계이론, 문턱이론, 수용이론, 연속성 모델) – 가치보장 중심
2. 분리이론(단절이론, 불연속성 모델) – 존속보장 중심

본문내용

<재산권의 경계-분리 이론>
헌법 제233조 제 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용침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대한 학설로서 ‘재산권제한의 정도의 차이로 보는’경계이론과 ‘완전히 별개의 서로 독립된 제도로 보는’분리이론 두 가지가 있다.
1. 경계이론(한계이론, 문턱이론, 수용이론, 연속성 모델) – 가치보장 중심
경계이론이란 재산권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헌법 제23조 제1․2항)과 공용침해(헌법 제23조 제3항)를 재산권 제한의 정도․ 강도의 차이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헌법 제23조 제1․2항에 의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이 재산권에 가하는 제약의 강도가 일정한 한계 즉, 경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