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생성장의 문제점 및 대안

소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자료는 국내의 자료뿐 아니라
외국의 녹색성장 자료를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각주와 출처를 정확히 밝혀서 참고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1.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

2.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향과 필요성
1) 화석연료의 위기
2)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고갈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술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에너지 공급 및 수급
1) 재생가능한 에너지
2) 원자력 에너지
3) 에너지 효율 증가

Ⅲ.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문제점

1. 정부 정책 방향
1)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
2) 원전 설비 및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수출 확대

2. 원자력을 통한 저탄소 정책의 문제점
1)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
2) 우라늄 가격의 불안정성

Ⅳ. 해외사례

1. 독일
1) 정책동향
2) 독일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영국
1) 정책동향
2) 영국의 재생에너지 현황

3. 일본
1) 정책동향
2) 일본의 재생에너지 현황

4. 중국
1) 정책동향
2) 중국의 재생에너지 현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만큼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며 팽창해 오고 있다. 특별히 자원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당장 수십 년 앞의 상황조차 불투명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 재난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구는 파괴적인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상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액은 1970년대 1,517억 달러에서 1990년대에는 7,288억 달러로 약 4.8배 증가하였으며, 2005년 한해에만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은 2120억 달러나 된다. 이러한 흐름은 아무리 에너지를 절약한다 할지라도,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의 근본적인 과정들과 에너지 획득경로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고갈에 대한 한계와 새로운 신에너지의 창출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을 목표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 정책실행과정은 이산화탄소절감이라는 매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폐기물 문제, 자원의 유한성, 원자력의 위험성, 원료비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태양, 풍력, 지력 에너지 등등의 대체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실질적인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에너지의 실제적인 대안이 없는 현재 원자력은 정부의 적절한 임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대안은 몇몇의 문제점이 드러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개념과 그 목표를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흐름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본 정부 정책의 한계와 그 대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하에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9.19)
·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센터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회(2006), 신·재생에너지 백서 2005.
· 산업지원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요약)’ (2002)
· 산은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 우라늄산업 발전 프로그램 (2004~2015)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2008.05)
· 이지훈(2008),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 이창훈(2008), 녹색성장포럼 출범 워크숍 자료집, 녹색성장포럼
· 정석환(2007), 세계 주요 국가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밭대학교 산업 대학원.
· 정성춘(2008),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식경제부 ‘녹색 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08.8.27)
· 지식경제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정부 공개 청구 자료)
· 사이트
·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기관
· 유희숙, 영국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주목해야, 2007년 3월 29일
· 이영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커가는 중국, 2008년 4월 16일
· 정승진, 독일, 재생에너지 붐으로 실리콘산업 호황, 2008년 9월 30일
· 황중하, 정승진, 독일, 재생에너지로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14% 충당, 2008년 1월 28일
· http://www.knef.or.kr/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 언론지
· 기업&미디어 ‘초찬 포럼 원자력은 미래 최적 에너지’ (2008. 1. 30)
· 경향신문 ‘친환경·경제성 강점" "폐기물처리 등 문제’ (2008. 10. 30)
· 주간동아 ‘사용후 핵연료 2016년 포화 대책 없이 시간만 간다’ (2008.11.21)
· 울진타임즈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최종 허가’ (2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