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저탄소 정책의 문제점 및 보안책

소개글

보고서의 내용을 PPT로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제 생각이지만 양이 많아서 보고서는 필요 없을꺼 같은데..^^
본문 내용중 모르는 용어나 의문 사항은 인터넷에 물어보세요 저도 원자력에 대해
잘 몰라서 이것 저것 물어 봤는데..역시 원자력은 어려운 분야 인거 같습니다.

목차

1. 서론

2. 녹생 성장의 문제점

3. 해외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만큼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며 팽창해 오고 있다. 특별히 자원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당장 수십 년 앞의 상황조차 불투명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 재난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구는 파괴적인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상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액은 1970년대 1,517억 달러에서 1990년대에는 7,288억 달러로 약 4.8배 증가하였으며, 2005년 한해에만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은 2120억 달러나 된다. 이러한 흐름은 아무리 에너지를 절약한다 할지라도,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의 근본적인 과정들과 에너지 획득경로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고갈에 대한 한계와 새로운 신에너지의 창출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을 목표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 정책실행과정은 이산화탄소절감이라는 매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폐기물 문제, 자원의 유한성, 원자력의 위험성, 원료비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태양, 풍력, 지력 에너지 등등의 대체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실질적인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에너지의 실제적인 대안이 없는 현재 원자력은 정부의 적절한 임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대안은 몇몇의 문제점이 드러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개념과 그 목표를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흐름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본 정부 정책의 한계와 그 대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하에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9.19)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센터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회(2006), 신·재생에너지 백서 2005.
산업지원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요약)’ (2002)
산은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 우라늄산업 발전 프로그램 (2004~2015)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2008.05)
이지훈(2008),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이창훈(2008), 녹색성장포럼 출범 워크숍 자료집, 녹색성장포럼
정석환(2007), 세계 주요 국가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밭대학교 산업 대학원.
정성춘(2008),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경제부 ‘녹색 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08.8.27)
지식경제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정부 공개 청구 자료)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