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소개

형벌은 예로부터 범죄라고 불리 우는 사회적 일탈행위 또는 가치규범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기능해왔다. 오늘날 범죄 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벌은 형벌의 실현수단으로 초기 신체형과 벌금형으로 시작하여 점차 분화되어, 오늘날에는 사형, 징역 등 아홉 가지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잔혹한 신체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근대적인 형벌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형벌 중 사형, 자유형, 벌금형 그리고 명예형의 의의 및 종류보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중검토해 보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
1. 사형의 의의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3. 사형의 존폐론
Ⅲ. 자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재산형
1. 재산형의 의의와 종류
2. 재산형의 문제점
3. 재산형의 개선방안
Ⅴ. 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2. 명예형의 문제점
3. 명예형의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벌은 예로부터 범죄라고 불리 우는 사회적 일탈행위 또는 가치규범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기능해왔다. 오늘날 범죄 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벌은 형벌의 실현수단으로 초기 신체형과 벌금형으로 시작하여 점차 분화되어, 오늘날에는 사형, 징역 등 아홉 가지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잔혹한 신체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근대적인 형벌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형벌 중 사형, 자유형, 벌금형 그리고 명예형의 의의 및 종류보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중검토해 보겠다.

Ⅱ. 사형

1. 사형의 의의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생명의 박탈을 본질로 하므로 이를 생명형 이라고 하고, 또한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소년법에서는 범죄행위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제한하며, 사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사형 등 중대한 사건의 필요적 변호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서는 상소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우선, 대법원은 사형제도를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형벌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사형제도를 긍정한다. 즉,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생명형의 존치는 이해 못할 바 아니다"라고 판시하는 것이다(대판 1983. 3. 8, 82도3248).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되풀이되는데, 사형제도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현재결 1996. 11. 28, 95헌바1).
첫째,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만 한정하여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다.
둘째,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보아 사형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사형이 일종의 `제도살인`이라는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 법령에 폭넓게 규정된 사형관련 조문들은 과연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져야 하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형법 제 250조 1항이 규정하는 살인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로서, 여기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범행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3. 사형의 존폐론

참고자료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1
· 신왕식, 최신교정학, 에이포미디어, 2005
· 허주욱, 교정학,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