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기업을 통한 중국 농촌경제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주식합작제를 중심으로 한 대안 탐구

소개

정치학, 사회학, 중국(문)학, 국제경영학 전공자 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경희대학교 재학중)
본 소고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농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향촌기업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

1. 서 론 - 5 -
2. 전 사회적 문제로서의 농촌 - 8 -
3. 개혁•개방 이후 향진 기업과 농촌 사회의 관계 - 9 -
4. 향진 기업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 14 -
4-1. 향진 기업의 발전과 한계 - 14 -
4-2.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한 노력 - 17 -
4-3. 내륙과 해안지역간의 격차 심화 - 20 -
4-4. 폐쇄적 지역경제에 따른 제문제 - 25 -
5. 향진 기업제도 개선 방안 - 28 -
5-1. 주식합작제와 주식제 및 합작제의 비교 - 29 -
5-2. 주식합작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들 - 30 -
5-3. 향촌기업 재산권 분쟁 조정의 다양한 방식 - 33 -
6. 결 론 - 34 -
6-1. 향진 기업과 렌-마이드너 모델의 융합 - 34 -
6-2. 제 언 - 36 -
참고문헌 - 38 -

본문내용

1. 서 론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7기 3중전회)가 열렸다. 17기 3중전회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농업, 농촌, 농민 등 이른바 ‘삼농(三農)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17기 3중전회를 앞두고 지난 9월에 소집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농촌 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결정(中共中央關于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모두 참석한 17기 3중전회에서 3박 4일간의 심의를 거쳐 폐막 일에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향후 중국공산당과 행정부가 농촌개혁과 발전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도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 당 전회를 앞두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직접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래적인 것으로서, 이는 현재 중국에서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는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농촌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공산당에 의한 사회주의 신중국의 건립은 농민들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중국의 역대 최고지도부는 언제나 농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중국 경제개혁 역시 농촌에서 시작된 ‘농가생산책임제(家庭聯産承包責任制)’ 또는 ‘호별영농제(包産到戶)’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도 중국의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충분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약 7억에서 9억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거대 농촌인구는 지난 30년간 경제발전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 채 소외계층, 빈민계층, 사회 불만세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