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소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는 김승권교수의 저서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것 중 7가지를 뽑아 보았다

(1) 국민의 권리. 책임의 강조에 의한 건강가정 유지에의 자발적 참여증대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자기 가정 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자기 가정을 안정시키고 지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국가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건강가정을 위한 노력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을 넘어 가족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가정의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의 강조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책임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난 ‘가족이기주의’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도하며, 공동체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다.

(2) 민주적.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및 가사가치의 증대
건강한 가정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그 바탕으로 한다. 이는 가부장
제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관을 제시
하는 것으로 의미가 높다. 더군다나 민주적, 양성평등에 저해가 되는 다양한 사회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은 한층 배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지향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은 당연한 것이나, 이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향후에는 정당한 가치인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겨례신문-건강가정기본법 필요한 이유(성미애교수) http://www.hani.co.kr/section-001055000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 김승권(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