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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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사 관계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근로자 경영참가

본문내용

있지 않다. 이에 ILO 협약은 `동일보호와 균등대우` 원칙을,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차별대우금지와 균등대우` 원칙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 조항이나 균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으로 단시간노동자의 보호를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고용불안정성
(ⅰ)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ⅱ)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화
나. 취업규칙의 동등한 적용
(ⅲ)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
(2) 노동조건의 균등대우 원칙
(ⅰ) 임금, 퇴직금 및 각종 부가급여
(ⅱ) 시간외노동과 가산임금
(ⅲ) 휴일, 휴가 및 모성보호
(ⅳ) 안전과 보건
(ⅴ) 직업훈련
(3) 노동삼권
(4) 명목적 단시간노동자- 단시간노동자의 정의조항 문제
(5) 사회보장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용역화
서울대학교에서 미화, 방호 업무에 종사하는 318명은 95년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96년부터 시작된 대학당국의 용역화 방침에 따라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다. 즉 이전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위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사례 > SK저유소 도급직
인사이트코리아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SK는 도급계약을 해지해 결국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SK가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는 SK와 인사이트코리아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인사이트코리아의 사무실은 폐쇄하도록 한 반면 SK에게는 해당 직원들을 직접고용 하거나, 실질적인 도급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였다. SK는 물론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겠다는 입장이다.
<사례> 대상식품 사내하청
기흥공장에서는 성호산업이라는 하청업체에 40여명의 근로자들이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올해 4월 노조를 설립하자, 대상식품은 그 즉시 하청계약을 해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