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의 상표법적 보호

소개글

캐릭터 중 로보트태권브이의 상표법상 보호에 대하여 쓴 글로
캐릭터(둘리, 미키마우스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캐릭터 관련산업현황 및 (주)로보트태권브이 가치체계
가. 국내 캐릭터 관련산업현황
나. (주)로보트태권브이 가치체계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가. 상표의 의의 및 요건
나.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다.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라.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마. 로보트태권브이와 관련된 특허법원 판결(등록무효)
(1) 사건개요
(2) 특허법원의 판결
(가) 인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에 관한 판단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바. 소결론
사. 여론(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1) 보호요건
(2) 판례의 태도

5. 결어

관련자료

별지 1
별지 2

본문내용

1. 서론
1976년 로보트태권브이가 최초로 상영된 후 영화진흥위원회 창고에서 분실되었던 로보트태권브이의 인터네가(복사본 필름)가 발견되어 약 30년만인 지난 2007년 1월 18일 로보트태권브이의 디지털 복원판이 서울 대한극장에서 개봉되었는데, 당시의 개봉성적은 75만명의 극장관객을 끌어 들여 국내 애니메이션 관객동원 신기록을 세웠다. 수백억 원의 자금을 들여야만 구축될 수 있는 인지도, 어렸을 적 향수, 세대를 이어오는 세대공감적 요소, 악을 응징하는 정의의 이미지의 요소 등이 신기록의 저변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개봉과 더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각종 미디어에서는 앞 다투어 로보트태권브이의 행사소식 등 기사와 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해 보도하였고 정부의 산하기관들도 로보트태권브이의 부활에 협조하였다. 위 디지털 복원판이 준비되던 2006년경 (주)로보트태권브이 라는 회사도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주)로보트태권브이는 2009년 경 3D 애니메이션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 http://www.rtkv.c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보트태권브이의 캐릭터를 상품화하면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주)로보트태권브이는 디지니가 미키마우스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 냈고, 반다이가 건담으로 현재의 아성을 개척해 냈듯이 태권브이 캐릭터로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제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창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모방과 표절 및 도용이 난무하는 현재의 수준에서 (주)로보트태권브이가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의한 권리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캐릭터 관련산업현황 및 (주)로보트태권브이 가치체계
법적인 사항을 살피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국내 캐릭터 관련산업현황과 (주)로보트태권브이 가치체계를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윤하영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구조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4년)
2. 정우성, 박경민 국내 애니메이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경영학연구 제36권 제6호(특별호, 2007년 11월)
3. 로보트태권브이 Business Prospectus 2007. 05.
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07
5. 최성우, 상표법(개정2판), 한국특허아카데미(2007년)
6.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3허2027 판결: 확정【등록무효(상)】[각공2003.10.10.(2),399]
7. 송영식, 황종환, 김원오, 상표법(개정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년, 162면
8. 정연덕, 아바타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창작과 권리, 2004년 여름호, 61면
9. 박성호. 아바타의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2005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