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온라인게임범죄의 실태와 범죄사회학적 이론접목 및 해결방안에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온라인게임 범죄의 의의
1) 온라인게임 범죄의 개념
2) 온라인게임 범죄의 특징
3) 온라인게임 범죄의 종류

2. 온라인게임 범죄의 실태분석
1) 수사기관의 통계를 통해 본 실태
2) 아이템 거래를 통해 본 실태
3) 국․내외 단속사례를 통해 본 실태
4) 온라인게임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3.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4. 온라인게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① 사회적 관점에서의 특징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특징은 사이버 공간상의 특성에서 비롯하며 익명성, 저 연령화 현상, 비대면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온라인게임은 익명성이 매우 강하게 보장된다. 즉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비록 일부 인증절차를 필요로 하는 게임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임 환경에서는 오로지 사전에 약속된 ID와 패스워드만 필요할 뿐, 게이머의 얼굴모습․신체구조․성명 등을 밝힐 필요가 없어 범죄를 쉽게 감행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ID와 패스워드로 어떠한 범행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상대방을 알아내기는 무척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각 네트워크의 인증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므로 쉽게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전자자료(Electronic Data)`의 특성상 동시에 대량삭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삭제흔적도 전혀 남기지 않을 수 있어 범죄를 은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이버비행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온라인게임 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은 더욱 약화되기도 한다.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이론

1. 아노미 이론
1893년에 처음 발행된 「사회분업론(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에서 Emile Durkheim은 산업사회의 발달에 수반되는 사회변동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원시적 형태의 사회를 기계적(mechanical)이라고 표현했으며, 보다 진보된 형태의 사회를 유기적(organic) 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계적 사회와 유기적사회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기계적 사회’는 서로 자율적이며, 자급자족하는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집단의 구성원들끼리는 획일성의 정도가 높으며, 그들은 서로 같은 일에 종사하며,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생활스타일을 갖고 있다. 또한 노동의 분업이 희박하여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따라서 기계적 시회에서는 이와 같은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형법이다. 즉 규범의 위반자에 대한 가시적인 처벌은 위반자의 열등성을 드러내고, 다수집단으로 하여금 집합의식에 더욱 전념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범죄는 기계적 사회의 정상적인 특성인 것이다.
한편 산업화와 함께 사회는 유기적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노동분업이 더욱더 보편화되고 각기 다른 집단들이 더욱 상호의존하게 되어간다. 이러한 `유기적 사회`에서는 사회의 여러 부분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의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며, 만약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범죄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제가 불충분해질 가능성은 근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때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새로운 통제유형이 효과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여 과거의 통제양식, 즉 새로운 사회의 통제유형이 효과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여 과거의 통제양식이 잘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태를 Durkheim은 무규범상태라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 분석에서 그는 약화된 사회적 규제(즉 비규제)가 어떻게 개인에게 심리적 현상인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바, 그가 두가지 비규제의 근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기주의(egoism)와 아노미(anomie)이다.

참고자료

· 범죄학 - 래리시겔
· 온라인게임범죄 실태분석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