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와 민주주의

소개

인터넷 실명제 및 사이버모욕죄
위에 대한 민주주의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2. 사이버폭력의 원인
3. 인터넷 실명제란?
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나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을 통해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의 논란이다.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이 18조(통신 비밀의 자유), 21조(언론의 자유) 조항과 대립하는 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쉽지 않다. 실명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사람들은 침묵의 복종을 선택한다. 비밀투표가 제대로 된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원칙이 된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와 함께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판결했다. 반면에, 사이버 세계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온라인과는 다른 인격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다치듯이 의도적인 악플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이다.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익명성이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구조라고 보면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 몇 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체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전면적 실명제를 실시하는 몇 개 언론기관의 게시판에서 아직까지 악플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명제와 악플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반면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규제한다. 언론게시판과 달리 선거게시판에서 악성댓글이 많이 사라진 것은 처벌의지의 차이에서 온다. 자기검열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인격을 지닌 도덕적 주체로 키우는 과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