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 검토

소개

사전 환경성 검토에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요
2. 대상계획 및 사업
3. 제도 운영실적
4. 협의 절차

본문내용

1.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요

-개별법령에 의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는
`국토이용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 검토 협의`
+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
→ 1999년 11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법제화(민간사업도 포함)
→ 2000년 8월 17일부터 시행 중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 친화적인 개발」도모

2. 대상계획 및 사업

-대상 행정계획 :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50개 행정계획
→ 개발대안의 검토가 가능한 바,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입지 대안`, `사업
시기 조정`, `사업규모 조정`,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대안별 검토 가능
-대상 사업 : 22개 보존용도지역(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조수보호구 등)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사업(민간개발사업 포함)


3. 제도 운영실적

-2000년도 8월∼2002년도 : 총 6,010건 접수, 동의 122건, 조건부동의
4,595건, 부동의 334건, 기타 501건, 총 5,552건 협의

-2001년 2,307건→2002년 2,995건, 매년 협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2003년도 2/4분기까지 1,682건 협의 → 1년 3,400건 수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