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무역] GATT와 WTO의 비교/대조 리포트.

소개

국제무역론 시간의 GATT와 WTO를 비교하라는 레포트입니다.
도움되시길. 여러도서를 참고해서 짧지만 알찬 내용입니다.

목차

1. 序論

2. GATT
1) GATT의 성립
2) GATT의 내용과 원칙
① 설립목적
② 무차별대우의 원칙
③ 관세인하
④ 수량제한 철폐

3. WTO
1) WTO의 성립
2) WTO의 내용과 원칙
① 무차별대우 원칙
② 예측 및 개선방향으로 시장접근 추진
③ 공정한 경쟁촉진
④ 경제개혁과 개발 추진

4. GATT와 WTO의 차이점
5. 結論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序論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은 무역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전쟁 이후 서방 주요국들은 외교와 협상을 통해 모든 국가가 합께 성장할 수 있는 국제무역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조직이 세계경제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기위해 설립되는데, 하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고, 다른 하나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다. IMF는 국제금융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GATT는 규제 없는 무역, 즉 자유무역 협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여기서 GATT는 1948년 23개국에 의해 창립된 이후, 관세인하와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딜론라운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 8차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침체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자, 이러한 GATT의 신뢰도와 유효성이 점점 떨어지고, 무역환경의 복잡성 때문에 GATT규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분야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고자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WTO와 그 전신 GATT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여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GATT
1) GATT의 성립
1944년에 국제금융을 관장할 범세계적 기구로서 IMF의 설립이 미국의 브레튼우즈회의에서 합의된 후, 국제무역을 담당할 기구로서 1945년 말 미국의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기초로 한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ITO헌장이 각국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사장됨에 따라 당시 23개의 협상참가국들은 ITO설립을 전제로 1947년 제 1차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체결하였다. 그 후 제네바회의를 거쳐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무역학개론> 송면, 강태구, 김태기공저, 2002
· <국제경제론> 김신행. 김태기 공저, 2007
· <국제경제롱> 김인준, 이영섭 공저, 2006
· <무역개론> 박대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