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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최초 등록일
1998.11.12
최종 저작일
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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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성립배경
2. 목적 및 기능
3. 구성 및 조직
4. 주요활동
5. 최근 활동 (우루과이라운드)
6. UR 최종협정문의 주요내용
7.우리나라와의 관계

본문내용

1.성립배경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이에 세계무역은 극도 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됨에 연합국측 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 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나 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IMF,IBRD가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을 준비하려했지만 순조롭지 못 했다. 그러나,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헌장의 통상정책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빛을 보게 된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인 것이다. GATT는 그 명칭 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촣회,이사회,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2.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GATT 전문에 명기.
-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성취,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증대, 자원의 완전 이용, 상품의 생산과 교역 확대를 위하여,
- 상호 호혜적인 조치를 통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국제 무역상 차별대우 철폐
나. 기능 : IMF와 국제경제를 양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유일한 국제규범이자 국제기구(원칙적으로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그 기능상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불가피하여 점차 그러한 성격 강화)
- 회원국간 무역양식의 조정 및 감시.
. 회원국의 무역 정책과 조치의 고지
. 회원국간 협의
. 무역분쟁의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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