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통한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정착

소개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 의견을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대해 모색해본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Ⅲ.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인한 피해사례
1. 악성 댓글 피해사례
2. 인터넷 사기 피해사례

Ⅳ.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1.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
3. 외국의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적절한 배분을 통해 세계 제1의 정보통신(IT)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통신 문화면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10월에는 탤런트 최진실씨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국회에서 최진실법을 만들자는 논의까지 생겨났다. 이 사건은 한 인간의 자살을 넘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사건이었다.
예전에는 인터넷 실명제의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의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붉어져 나왔다. 대표적인 인터넷의 피해사례로 손꼽히는 악성 댓글을 차단하자는 이유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인터넷의 익명성 자체가 말길을 트는 민주주의 기초인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말길을 막는 민주주의 반대 행위라는 주장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서 어느 주장이 맞는다고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을 그냥 방치해 두기엔 앞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해보고,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고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피해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민경배,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과 컴퓨터, 2004)
· 홍윤선,『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굿 인포메이션, 2002)
· 조동기 외,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한겨레신문
· 한국일보
· 네이버 http://www.naver.com/
·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
·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