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반 논쟁을 통해본 향후과제

소개

국민여배우 최진실의 죽음으로 악성대글의 유포와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등이 사이버상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일으키며 회복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일각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여부를 추진하고 있어 사회저 ㄱ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의 사례와 논쟁의 우요 이슈 등과 향후 대책을 제시한자료이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목차

ⅰ.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현상의 극치
ⅱ. 최진실 등 최근 연예인들의 죽음과 사이버 댓글의 기능과 역할
ⅲ.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문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필요성
ⅳ. 사이버 모욕죄의 의미와 찬반논쟁과 외국의 사례
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모욕죄의 상관관계
ⅵ. 건강한 사이버 공간의 문화창조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ⅰ.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현상의 극치
오늘날 우리는 현실공간의 삶뿐만 아니라 유형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인 사이버 공간으로서 인터넷이라는 문명적이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의 활동만큼 중요하거니와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사이버 공간으로 대별되는 인터넷 영역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 그 자체로서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달리 인터넷 산업이나 인터넷의 공간 영역의 확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오늘날은 매우 보편적인 하나의 생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에서 벤처기업의 양성과 인터넷 산업의 촉진을 장려한 측면과 더불어 기업 내에서도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창출의 한 모델로서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과 도구의 발전과는 달리 윤리적 측면에서의 사이버 공간의 문화수준이나 윤리적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의 무질서나 무규범의 상태라고 진단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된장녀에서 개똥녀 등등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여론몰이 마녀 사냥 식의 비방과 익명성을 전제로 한 악성 댓글들이 여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무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의 유포와 정제되지 않은 퍼 나르기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의 인권의 침해를 넘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줄줄이 이어진 연예인의 죽음들도 이러한 그릇된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악성 댓 글과 퍼 나르기, 비방이 한몫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 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퍼 나르기 행위에 대한 형법적 수단을 통하여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분석과 발전방안” (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598203)과
· “인터넷이 주는 문명적 이기와 폐해의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1855001),
· “파괴적 댓글 문화와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1852615)